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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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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선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10.23 선고 2009구합8182 판결
  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

2008년
2. 대법원 2008. 9. 25. 자 2006마459 결정
  [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][공2008하,1519]
  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
   상법 신탁법 신탁업법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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